파이브아이즈2 전 CIA 분석관 “한국, 인도, 독일, 일본의 파이브아이즈 가입은 미국에 골칫거리만 늘릴 것” 전 CIA 정보분석관들은 기존의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인도 및 독일과 일본 등 4개국을 추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악질적인 아이디어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및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체결한 UKUSA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통신·전자파·신호 등을 감청하는 설비를 공동 이용하거나 구성국이 수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추가했을 때의 메리트와 리스크를 2022년 5월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편의상 나인아이즈 법안으로 호칭)이 지난 9월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 상원안과의 조율작업에서 2022년도 국방권한법에 남게 된다면 파이브 아이즈에서.. 2021. 11. 30. 미국, 한국과 일본 파이브아이즈 가입 검토, 하지만 일본은 ‘전범국’이라며 반발하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국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되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등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입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2021.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