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영국의 방위전문 매체인 JANES는 영국은 6천 비행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타이푼 트랜치 1 30대를 2025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퇴역할 타이푼 트랜치원의 기체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영국은 타이푼 트랜치 1 30대를 해외에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중고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빠진 타이푼 트랜치 1 단좌기 24대와 복좌기 6대 등 총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푼 트랜치 1은 이미 실전 임무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따라서 영국 공군은 2025년까지 타이푼 트랜치 1을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푼중 가장 오래된 트랜치 1은 공대공 전투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전자전팟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운용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푼 트랜치 1은 지금까지 영국의 영공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에 대한 비상 출격(스크램블) 임무 등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F-35B 본격 도입 및 트랜치 2 이후 타이푼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인 '프로젝트 센추리온'이 진행되어 영국은 비용대비 효과가 좋지 않은 트랜치1의 퇴역을 2019년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영국 의회는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트랜치1의 기체 상태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트랜치1 퇴역시 평균 비행시간 예상은 2,544.8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타이푼 트랜치 1의 기체수명이 6000시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영국 공군의 타이푼 트랜치 1은 2,544시간만 비행하게 되어 트렌치 1의 기체수명에 42%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기체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것은 아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기체수명이 절반이상 남아 있는 타이푼 트랜치 1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외에 공대공 전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 트랜치 1을 인수하겠다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트랜치 2 이후의 버전과 동등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3국에 되팔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타이푼을 공동개발국 이외의 국가가 구입하려면 에어버스사가 발급하는 '사용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려면 영국과 독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공동개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이푼에는 GPS와 관련된 기술에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미 의회의 수출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굳이 타이푼 중고기 구입을 선택하는 나라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럽 및 미국과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푼 중고기의 구입에는 유럽과 미국의 허가라는 높은 장벽이 쳐져있습니다.
이는 미국제 군용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로아티아에 중고 F-16C/D 바락 12대를 5억 달러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 거래를 무산시켰습니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2015년 중반에 새로운 전투기 선정과정을 처음 시작했지만 2016년 말에 새로운 크로아티아 정부가 구성되면서 전투기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국의 중고 F-16C/D 12대를 크로아티아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지원과 시뮬레이터 등 약 5억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중고 F-16C/D 12대에 대한 거래는 2019년에 미국 의회가 거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제3자 양도규정(TPT)’의 지침에 따라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에게 F-16 바락을 크로아티아에 판매하기 전에 이스라엘제 개조품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16C/D 바락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항공전자 및 무기로 심하게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16C/D를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번거로웠으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 미국과의 지침을 무시하고 크로아티아에 수출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수출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중고 전투기를 제3국에 쉽게 되팔 수 있는 서방 국가는 미국이나 프랑스뿐이라는 뜻이며 미국의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미국제 장치 및 부품이나 기술을 우회해 라팔을 개발했기 때문에 타이푼과 같이 복잡한 수출허가가 필요없어 프랑스는 라팔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스라엘로부터 중고 F-16C/D를 도입하려던 크로아티아는 결국 프랑스로부터 중고 라팔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알려졌지만 중고 타이푼 트랜치 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매체인 '디 프레세'는 작년에 프라보우 장관이 중고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서한을 오스트리아의 국방 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서한에서 "유럽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늘 감명을 받은 저는 아래의 제안에 대한 귀하의 지지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의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또다른 매체인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우 장관은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1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오스트리아에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협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한이 오스트리아 언론에서 밝혀지자 작년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바로 반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퇴역 장성인 TB 하산누딘 인도네시아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매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산누딘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법률 16조를 언급하면서 하원과 정부는 중고 전투기를 다시는 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고 항공기의 구매 고려는 항공기 수명이 다하고 정비부품을 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서 하산누딘 의원 “인니의회가 승인한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서 KF-21를 생산하도록 한국과 협력을 계속하는 것과 11억 달러에 러시아의 수호이35 슈퍼 플랭커를 구매하는 것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리아의 타이푼 트랜치 1 15대를 도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였지만 앞서 말했듯, 타이푼 트랜치 1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개발국가들이 수출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작부터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인 Intisari Online과 오스트리아 매체인 '디 프레세'도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고 타이푼 전투기의 판매를 반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산 엔진과 영국의 마틴베이커사의 사출좌석 등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유럽과 미국의 부품을 채용한 한국의 KF-21도 프랑스 수준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미국이나 영국과 문제가 없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라면 '자유 시장 경쟁'라는 이유로 방해받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KF-21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뚫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굳이 외국의 예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은 1982년에 발생한 포클랜드 분쟁이후 아르헨티나에게 부과한 무기금수조치를 이유로 마틴베이커사의 사출좌석 등 영국산 주요부품 6개를 채용한 FA-50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을 작년에 좌절시킨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국 마틴베이커사의 사출좌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엔진 등 주요부속품을 도입하고 있는 KF-21 역시 제3국에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기기 및 기술권리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산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국산화 개발대상 목록에는 60개의 국산화가 시급한 대상이 나열되어 있으며 60개의 대상중 24개가 KF-21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정말 국방부가 엔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화할 기세입니다.
KF-21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KF-21용 공기터빈 시동기’와 ‘KF-21용 디지털항법 소프트웨어 ‘KF-21용 손상탐지 센서 및 시스템’ 및 ‘KF-21용 엔진진동신호 변환기’, KF-21용 결빙감지기 그리고 ‘KF-21 레이더 경보 수신기용 안테나 2종’과 KF-21과 AESA 레이더과 관련된 내용 등 이밖에도 여러 가지 국산화 목록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듯 현대전의 핵심 무기인 전투기는 개발국의 안보를 해치는 나라에게는 관련 기술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어 KF-21 구성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과 외교적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한 나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KF-21의 수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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