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 일본 파이브아이즈 가입 검토, 하지만 일본은 ‘전범국’이라며 반발하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국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되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등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입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와 인도, 독일을 차례로 나열했습니다.

개정안은 미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NDAA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하원 군사위의 소위가 마련한 것이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며 군사위는 이날 각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취합해 국방수권법(NDAA)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조문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대상 국가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위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와 항공, 지상과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의 일본 가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사잔 국방부장관

캐나다 사잔 국방장관은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대해 발언하고, 파이브 아이즈 구성국간에 사고방식에 온도차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할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작년 캐나다 핼리팩스시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하여 미국의 Defense News와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Defense News에 따르면 "쿼드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노력에 대해 캐나다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사잔 국방장관은 "쿼드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완수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쿼드만 주시할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협력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호주 및 일본이 만든 쿼드보다 더 큰 틀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관한 질문이였습니다

Defense News는 캐나다에게 중국의 위협은 북극땅인가? 태평양인가? 아니면 경제인가?라는 질문에 이에 대해 사잔 국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측불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룰에 따른 질서가 설정된 반면

중국은 질서를 벗어난 '예측불가능성'을 낳기 때문에 캐나다에 위협과 우려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일본 가입에 관한 질문이였습니다

Defense News는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방안으로 일본을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사잔 국방장관은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체결한 'UKUSA 협정'을 말하며 통신, 전자파, 신호 등을 감청하는 설비나 도청 정보를 상호 공동 이용하기 위한 협정이지만,

현재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포럼적 의미도 띠고 있으며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문제는 고노 전 방위상이 파이브 아이즈와의 연계 강화를 먼저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일본이 먼저 소문을 내어 외신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잔 국방장관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일본 가입에 대해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파이브 아이즈라는 체제에 대해 "우리가 맺고 있는 협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신뢰로 맺어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하려면 매우 엄격한 보안과 협치에 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파이브아이즈가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논의의 향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파이브 아이즈의 설립 목적에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설립 목적은 2차대전 전후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BRUSA 협정이 밑바탕이 되어 여기에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캐나다와 안보동맹을 형성하고, 역시 영연방 소속이던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의 영어권 동맹국들이 파이브 아이즈의 원형인데 그 곳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의 주축이였던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일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사실상 이들에게 패전국 그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사잔 국방장관이 “파이브 아이즈는 단순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신뢰로 맺어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가 NATO 등 전 세계의 다른 정보공유 단체와 차별화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NATO내에서도 다른 나라들간에 다자간 정보공유 협정이 있지만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수 십년간 신뢰로 결속된 파이브 아이즈 나라들간에는 더욱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정보연구 선임 크리스티안 구스타프손 교수는 “나토 내부에서도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원국들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또한 프랑스와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정보 공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은 ISIS 및 기타 테러그룹과의 전쟁을 위해 여러 국가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르단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멤버들은 어떤 정보는 멤버들간에만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당시 미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는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테러로 인해 시리아 ISIS에 대한 가장 민감한 정보를 프랑스와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관리는 "이 고급 정보들은 이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스타프손 교수는 “파이브 아이즈외에 다른 나라들과의 정보교환은 물물교환을 기반으로 정보를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쪽이 정보를 내놓으면 다른 것과 교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는 "신뢰 경제에 가깝습니다. 바에 가서 신용을 바탕으로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구스타프손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키려는 주된 요인중에 하나는 중국의 세력권을 뜻하는 레드팀에 대한 한국의 의혹이 100%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중국으로의 경제적 밀착 에 겉으로는 한국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레드팀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외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였습니다

이런 의혹을 부풀리고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며, 일본은 로비를 동원하여 한국이 레드팀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가입시키려는 것을 봐도 한국의 레드팀 편입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사드배치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의 소비재들은 중국에게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이전 중국시장에서 20~30%를 점유했던 삼성의 스마트폰은 현재는 중국시장에서 0%를 기록중이며 현대자동차도 중국시장에서 만큼은 부진을 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게임들은 중국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K-POP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들을 차단하여 중국은 젊은이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소비재가 아닌 중국이 필요에 의해 수입해야하는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입니다

즉,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산 D램 등이 없다면 중국은 오히려 스마폰 등의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가입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사드배치 이후 신남방정책 등을 시도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춘 것이 한국에게 일정부분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한다면 남북관계도 엄청나게 달라질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방해했던 일본이 패싱당하는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가입하면 일본도 가입된다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이브아이즈의 결성의 원인은 일본을 적대국으로 결성된 집합체의 결과인데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일본 외교정책에 한축이였던 로비질도 사실상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625전쟁의 혈맹국의 입장에서 전쟁 참여자에 대한 예우를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의 참여를 검토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만들고 있는 앵글로 색슨족의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도

한국은 이제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주류국가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위해 이렇게 노력중인데 반해,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키겠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