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 분석관 “한국, 인도, 독일, 일본의 파이브아이즈 가입은 미국에 골칫거리만 늘릴 것”

전 CIA 정보분석관들은 기존의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인도 및 독일과 일본 등 4개국을 추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악질적인 아이디어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및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체결한 UKUSA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통신·전자파·신호 등을 감청하는 설비를 공동 이용하거나 구성국이 수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추가했을 때의 메리트와 리스크를 2022년 5월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편의상 나인아이즈 법안으로 호칭)이 지난 9월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 상원안과의 조율작업에서 2022년도 국방권한법에 남게 된다면 파이브 아이즈에서 나인 아이즈로 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되지만 전 CIA 정보분석관 아키 페리츠는 "매우 악질적인 아이디어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방어 및 안보 뉴스를 다루는 Defense One에 기고했습니다.

전 CIA 정보분석관인 펠리츠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이나 영국의 첩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구성국에서 공유하는 특혜방식이 아닌 '구성국이 각자 가치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애 공유하는 상호방식의 협정'으로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일은 없어야 하며

"한국, 독일, 인도, 일본 등 4개국을 더한 나인아이즈로부터 기존 구성국들이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비밀은 공유하는 나라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밀이 새어나가기 어렵다는 원칙(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격언, ‘셋이서 비밀은 지킬 수 없다’)에 나인아이즈는 반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덧붙여서 파이브 아이즈는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협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페리츠는 "이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정말 이런 결정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즉 파이브 아이즈를 나인 아이즈로 확대하면 정칙적 결정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골칫거리만 늘어날 뿐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뭐 그의 주장은 미국 정부나 의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 CIA 정보분석관으로부터 본 하나의 의견'에서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캐나다의 현역 국방장관도 파이브 아이즈 확대나 일본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구성국 확대에 부정적인 층이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