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가 국방비 증액을 2.0%→2.5% 발표했지만 영국내에서 너무 적다고 비판받고 있는 존슨 총리

NATO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에서 영국 존슨 총리는 앞으로 10년안에 국방비를 GDP 대비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국내에서는 10년 후까지 0.5% 증액이 너무 적어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8년까지 NATO 회원국 국방비를 2.5%로 인상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영국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RUSI) 강연에서 국방비 증액을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난색을 표한 존슨 총리는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수치를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월리스 국방장관은 "평화 배당은 끝났으니 안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발언 내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레스 국방장관은 연설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국가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국방계획은 공상적 효율아래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이뤄진 군사력 감축을 비판했고, 역시 RUSI 강연에 등장한 샌더스 육군참모총장도 "유럽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육군의 감축(8.2만명→7.25만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2020년 국방정책 재검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웰러스 국방부 장관

결국 존슨 총리는 NATO 정상회의가 진행중이던 마드리드에서 "차기 전투기와 같은 장비와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위험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투자의 논리적 결론은 10년 후까지 GDP 대비 2.5%를 국방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해 워레스 국방장관이 요청한 국방비 증액을 정부 방침으로 채택한 셈이지만 그렇지만 이 발언은 영국내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에서 국방부분을 맡고 있는 힐리 의원은 "10년 후까지 어려운 결정을 피할 수 없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리가 2030년까지 현재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해 위협이 커지고 있으니 영국은 당장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엘우드 위원장도 "10년 후까지 0.5% 증액이라는 것은 너무 적고 너무 늦다, 이 겁쟁이(존슨 총리)의 국방비 증액은 지정학적 상황 변화나 위협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감축한 병사 수, 전차, 함정, 전투기를 되돌리려면 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당 의원들도 총리가 육군을 감축하기로 한 2020년 국방정책 재검토 결과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존슨 총리는 국방비 증액폭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영국이 10년 후에 국방비를 GDP 대비 2.5%로 인상하면 영국의 국방예산은 550억파운드,약 8조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