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한국에서 19조원 어치의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예산 5%로 인상

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오는 27일에 국산 전차 K2와 국산 경공격기 FA50 및 국산 장갑차 레드백 등 최소 19조원에 달하는 방위산업분야 수출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와 방산 등 분야에서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폴란드 정부와 방산수출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높은 방산기술력과 국제경쟁력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는 평가이며 절충교역이 없는 폴란드의 특성상 이번 MOU는 사실상 계약 체결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FA50과 레드백의 계약은 기정사실화 궤도에 올랐다고 덧붙히고 있습니다.

지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디펜스는 오는 27일에 폴란드 현지에서 방산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보도했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방부와 2024년까지 'K2'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고 수출 규모는 총 3조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오는 2030년까지 폴란드 정부가 K2를 400여대 추가 구매하기로 하면서 해당 계약 규모만 8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계약 규모가 총 11조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AI도 오는 9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3조4000억원 규모(48대)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한국 공군에 공급될 경공격기 TA50 20대 중 8대를 FA50으로 개조하여 먼저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도 670여대가 4조~5조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들 3사의 계약 규모를 합치면 최소 18조4000억원에서 최대 19조원대 중반입니다.

현재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을 수출하는 KAI의 안현호 사장은 4개국 해외출장에 나선 가운데 이달 말 폴란드로 출장갈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도 방산업체 경영진을 만나 수출 가격과 물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폴란드와의 수출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언론에서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폴란드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2 전차 180대 폴란드 수출건은 폴란드 언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72 전차의 갭을 메우기 위해 중고 M1 에이브럼스를 116대 조달하기로 폴란드와 미국이 합의했다고 지난 15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폴란드는 차기 전차조달계획(울프 프로그램)이 러시아군의 T14 아르마타보다 늦어진다고 판단했으며 긴급조달 명목으로 폴란드내의 모든 절차와 오프셋을 생략하고 M1A2/SEPv3 25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72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M1 전차를 116대 조달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도입하는 M1 전차는 최신 M1A2/SEPv3가 아닌 미 해병대에서 퇴역한 M1A1 중고 전차이며 이 중고 전차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240대의 T72 전차의 갭을 메우는 존재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M1A2/SEPv3

중고 M1 전차는 2023년 초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나 이번에 도입하는 중고 M1 전차를 추후 M1A2/SEPv3로 업그레이드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고 M1 전차를 도입하더라도 240대의 T-72의 격차를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도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 관련 검토의견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 K2 전차에 대한 수출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도 한국에서 대규모로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릴 것이라고 폴란드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의 여당인 PiS의 카친스키 대표는 “최종적으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0%로 끌어올릴 것이다”

“군대는 국방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돈 낭비도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의 집권 PiS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카친스키 대표는 유권자와의 대화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보면 냉전으로 쓰러진 제국이 다시 폴란드에 덤벼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환상임을 보여주고 있어 폴란드는 유럽의 안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PiS의 카친스키 대표

이어 카친스키 대표는 “2023년 국방예산을 GDP 대비 2.4%에서 3.0%로 증가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친스키 대표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과감히 싸우고 있지만 양군의 전력에는 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희생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고 병사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도 충분히 무장하고 용기를 갖춘 나라가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군대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돈 낭비도 아니다”며 “국방예산 지출은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며 국방예산 인상에 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폴란드의 국방예산을 언제까지 GDP 대비 5.0%로 올릴 것인가'에 대해 카친스키대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3년에 국방예산은 222억달러(약 30조)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을 5.0%로 인상하면 대략 370억달러(48조 7천억원) 전후가 될 것을 보여,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에서 미국(3.4%)을 제치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국방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는 항상 가장 먼저 국방비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생 이전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10월에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법을 폐지하고 새 국방법을 도입했으며, 지난 5월에 새 법이 발효돼 현재 14만명의 폴란드군을 30만명에서 40만명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3년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할 예정이여서 자금이 무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한정된 방산업체의 제조능력을 유럽 각국들이 서로 빼앗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식 발주가 늦어질수록 납기가 늦어지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다보고 폴란드는 2022년 중에 한국과 미국에게 대량의 무기를 발주해 폴란드가 필요한 무기를 빨리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무기나 장비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국경에 맞닿아 있어,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발주해도 늦는다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이 수십년만에 구입자가 아닌 매도자 중심으로 무기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대규모 발주를 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안보환경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