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산 자주포 K-9은 국내는 물론 터키와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이며 총 누계 생산 대수는 1,7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가 K-9 추가 도입을 고려중이며, 호주도 자주포 K-9를 단독 지명하는 등 순조로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UAE에는 독일의 엔진 수출 금지로 K-9 엔진인 "MT881KA-500'이 공급되지 않아 수출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K-9의 변속기는 미국의 앨리슨 트랜스미션의 "ATDX1100-5A3'을 라이센스 생산 중이며, 서스펜션은 영국의 호르스트 맨에서 유압식 서스펜션 관련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이 K-9용 서스펜션을 공급 중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수출 조건을 내건 독일은 K-9엔진뿐만 아니라 전투기 유로파이터와 독일산 부품을 채택한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A330 MRTT의 수출에서도 엄격한 수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독일은 터키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피살된 자말 카쇼기 사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어,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단행했으며 그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발주한 타이푼 전투기 48대의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도입한 공중급유기 A330 MRTT의 공중급유장치에는 독일산 부품이 사용돼 보수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에어버스는 이 비행기에서 독일산 부품을 제거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가 독일산 부품의 대체품을 찾더라도 A330 MRTT가 공중 급유기로 기능한다는 것을 다시 실증해야하며 그 비용은 모두 에어버스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수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을 설득하는 것이지만, 각국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일은 2019년 9월에 금수조치를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우디로부터 만족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금수조치를 6개월 연장해버려 2020년 안에 타이푼이나 A330MRT 관련 부품을 사우디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UAE에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기 금수제제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K-9은 이런 이유로 UAE로의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엄격한 무기수출 관리는 이중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은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표면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인 잠수함과 해군 장비 등 군수물자에 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터키 무기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해, 터키는 독일 방산업계 최고 고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장비품과 물자까지 포함하면 대터키 총수출액이 80억달러를 넘는다고 중동계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이 무기수출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만 일치하면 무엇이든 수출하는 것이 독일의 참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국방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에게 독일제 부품은 자국의 방위 물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길로 샛지만, 요컨대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해에 휘둘리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MT881KA-500의 대체품을 국산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의 내용을 보면 5년간 총 750억원를 투자한다고 했으며, 아마도 K-2 전차용으로 개발된 1,500마력의 디젤엔진을 바탕으로 1,000마력급의 엔진을 개발할 계획인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독일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는 나라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져 해외 시장에서 K-9 인기는 더욱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수 산업이 성장한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터키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도입해 만든 터키제 무기는 쿠르드족을 학살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물품이 국산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도덕적 딜레마는 경제적 관점과 부딪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저는 밀리터리 전문 채널인 '이상튜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 글의 유튜브에서의 사용이나 다른 블로그에서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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