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중인 공군은 감시정찰 및 공중전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 보강을 위해 1조5900억원을 들여 2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2대 추가 도입만으로는 증대되는 주변국 위협과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에 따른 추가 임무와 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통제기 2차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4대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에서 값비싼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지 않고 조기경보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 및 이스라엘 업체들의 조기경보기 3파전에 대이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의 3개 업체는 하나같이 우리 조기경보기 사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가격은 높게 부르는 가운데 방사청은 조기경보기의 핵심인 각종 레이더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최근 항공 및 레이더 전문 업체들을 불러 조기경보기 독자개발 방안과 사업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항공기를 외국에서 사들인 뒤 레이더 등 국산 탐지 및 분석 장비를 개발해 장착하는 방식의 독자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들은 충분히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는데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으로 이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조기경보기 피스아이의 잦은 고장과 낮은 가동률을 큰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상초계기도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역시 손쉽게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잉과 스웨덴 사브 및 이스라엘 IAI는 쟁쟁한 조기경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브는 기술이전을 앞세워 우리 시장에 접근했고, 보잉은 "구관이 명관"이라며 은근히 배짱을 부렸으며 이스라엘의 IAI는 상대적으로 보잉과 사브에 뒤처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기체 좌우는 물론 전방과 후방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도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360도 감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최대 11시간동안 비행할 수 있고 탐지거리가 450㎞ 이상에 달합니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비행 경로를 지그재그식으로 유지하면서 레이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능력도 한국 공군 ROC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G-550도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 능력에서 한국 공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이 ROC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차원에서 ROC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체에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설치 및 체계통합 비용은 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통합과 후속군수지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원가 재조정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브와 IAI는 국내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브와 IAI의 조기경보기는 애초에 우리 군의 ROC중 360도 탐지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브측은 한때 ROC를 충족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곧 항공기를 개조해서 ROC에 맞춰 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브 경쟁사의 임원은 "사브는 심지어 한국 공군에 ROC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개조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브는 거의 포기상태로 알려졌습니다.
IAI의 조기경보기는 360도 탐지를 할 수는 있지만 탐지거리가 많이 짧습니다.
개량을 한다고 해도 조기경보기 사업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사브와 IAI가 답답한 것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레퍼토리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항상 ROC에 맞추겠다고 말만 했지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사브와 IAI는 우리 군 당국이 비싼 보잉 조기경보기를 포기하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잉은 절대 강자이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못가니 여행업계가 위기에 빠졌고, 이어 항공기 수요가 폭락해 보잉의 신용등급이 추락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이 필요한데 보잉의 신용등급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경보기 2대 기준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대인데 보잉의 조기경보기는 대당 1조 원 내외로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예산으로는 보잉의 조기경보기는 2대가 아닌 1대밖에 도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 767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비행기에 웨스팅하우스와 IBM사 등이 제작한 레이더와 관제 장비 및 피아 식별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조립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경보기에 탑재되는 APY 2 레이더는 10∼15초에 한 번씩 회전하면서 4백㎞ 이내에 있는 물체 6백여 개를 탐지할 수 있고 이동 목표물 2백여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적을 발견해 아군기를 유도하고, 작전을 명령하는 공중 지휘부인 만큼 가격이 매우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잉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 "보잉이 비용도 44% 뻥튀기해서 제시했다"고 핏대를 높였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 (FMS)라는 방식으로 보잉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FMS는 절충교역도 못하고 가격협상도 못합니다.
절충교역은 비싼 무기를 수입하는 대신, 기술을 받거나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무기 교역의 기법입니다.
절충교역은 방산업계에 기술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요즘 꽃 피우고 있는 방산 수출 성과의 저변에는 절충교역이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비싼 항공기를 절충교역도 없는 FMS로 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 및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한반도 주변 하늘에서 위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익을 고려하면서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 구조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정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와 중거리 요격 체계 천궁-Ⅱ 전력화 및 수출, 정찰위성과 장거리 레이더 개발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방산업계는 정찰감시장비 기술을 꾸준히 축적했습니다. 보잉과 사브 및 IAI가 맥을 못 추는 지금 상황이 우리 방산업계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기경보기 레이더를 국산화할 수 있다면 검증된 외국 항공기를 들여와 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조기경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주에 KAI와 한화시스템 및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의 임원들을 불러 이와 같은 방식의 조기경보기 독자 개발 방안과 사업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보잉과 사브의 조기경보기도 항공기 따로, 레이더 따로입니다.
보잉의 조기경보기 E-737은 보잉의 항공기에 노스럽그루먼의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 아이는 캐나다 롬바디아 비즈니스 제트기에 사브의 레이더를 싣습니다.
북한의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는 백두 정보정찰기도 KAI가 프랑스 닷소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들여와 LIG넥스원의 정보수집장비를 조립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백두체계 능력보강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에서는 KAI가 체계종합개발을 맡아 국내 방위산업의 정찰기 개발역량이 성숙 단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요격체계와 전투기, 정찰위성 등을 독자 개발하면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방사청은 조기경보기기 독자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개발로 전환하려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해외도입에서 독자 개발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는 2월부터 열리며 방위사업추진위의 독자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 확정은 이르면 3월이나 4월로 전망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을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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