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네시아 KF-21에서 발빼라’, 인도네시아에 KF-21 프로젝트 포기 압력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부담금을 낸 한국형전투기 KF-21 사업에 기술유출 우려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karosatuklik)'은 지난 1일에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개발되면 인도네시아는 자체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도네시아가 방위장비를 자급자족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를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두 차례나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에 약 20조 루피아를 예치해야 합니다.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지연은 당시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를 떠나려 한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 지불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이르자 이러한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는 얼마전에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를 분할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KF-21의 분담금 지급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현물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KF-21 분담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KF-21을 공동개발중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본심은 전투기 제조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 엔지니어는 "솔직히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KF-X 기술과 연구의 많은 부분, 특히 미국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기술유출 감시를 위해 직접 KAI에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KAI의 엔지니어는 “KAI 본사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핵심기술들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게 유출될 가능성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유출에 대한 감시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KAI의 엔지니어는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비용의 5분의 1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접근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F-21이 개발되더라도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분노할 것입니다.

KF-21이 최신 전투기여서 미국의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미국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Asia Time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이 KF-21 프로젝트에 중대한 제한을 가해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 중단을 암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KF-21도 러시아의 Su-35처럼 미국에 의해 요격될 것인가? 단지 시간이 말해 줄 것입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였습니다.

참고로 기사의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도 러시아의 Su-35처럼 미국에 의해 요격될 것인가?”라는 말은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Su-35를 구입하려 하자 미국이 ‘적대세력 제재 대응법(CAATSA)’ 발동을 경고하여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Su-35 전투기의 구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에 대한 기술유출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KF-21에 포함된 미국 기술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뜻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현지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인도네시아의 군사전문가인 알만 헬바스는 자신의 SNS에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미국에서 이전 받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국방기술보안국을 설립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KF-21을 포함하여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글을 SNS에 올린 현지 관계자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영국의 국방전문 매체인 JANES의 인도네시아 특파원을 지낸 헬바스 기자이며

현재는 Semar Sentinel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방위 비즈니스 및 시장조사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인 CNBC Indonesia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방이나 장비도입에 관한 기사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헬바스 기자의 SNS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모든 기술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특히 KF-21에 포함된 미국 기술을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인도네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KF-21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동남아 지역과 이슬람 국가들중에서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터키라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대한 KF-21의 기술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자국의 방위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으로 최근에는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터키항공우주산업(TAI)은 말레이시아에 해외개발 거점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의 개발거점을 통해 TAI는 무인항공기와 제트연습기 및 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최종적인 목적은 현재 개발중인 5세대 전투기인 TF-X를 말레이시아에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터키의 TAI는 TF-X 프로그램에 말레이시아를 초청하고 있으며 TF-X의 일부 부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의 말레이시아에 해외개발 거점 개설은 단기적인 시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터키는 TF-X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 접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터키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접근하는 것을 미국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국방기술보안국 설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KF-21의 현지생산을 이루어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