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말 한마디에 “대만 유사시 미국대신 일본이 전쟁에 나가라는 미국 언론“

미국의 정치평론가인 헬렌 래리는 미국의 보수언론인 'The Federalist'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대만방위를 위한 희망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통일을 강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대만은 방어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단독적으로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사 분석가는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만의 국방예산은 130억달러에 불과해 2,520억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하는 중국에 단독 도전하는 것은 국가의 자살행위에 가까우며

때문에 대만은 외세의 도움이 필요한데, 헬렌 래리 평론가는 대만이 바이든 정권에 의존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래리 평론가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입니다.

NATO와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 리스트에 따라 안전보장협정을 논의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동유럽 회원국들은 "외교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양보했다"고 보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날카로운 언어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말해봐야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터무니없는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결'이 아닌 '유화책'이며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대체한다면 대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게 대결과 유화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으로 구성된 쿼드와 미국과 영국 호주로 구성된 AUKUS,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 보이콧 등

미국은 이러한 대결을 강조한 신호와 또한 코로나의 기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그루인 집단학살 방지 성명에서 미국은 위구르인 학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서밋에서는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장관이 꺼낸 '대만과 중국이 다른 색으로 칠해진 지도' 장면을 모두 삭제하는 등 중국에 대해 유화를 강조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집회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방위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답했지만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끝내고 '전략 명확화'를 내세우자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크라이나처럼 대만을 중국에 양보해 동맹국이나 대만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포스처 리뷰(GPR)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포스처 리뷰(GPR)는 ‘지구규모의 미군 태세 재검토’이며,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성이 작년에 수행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미군의 재배치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를 두고 래리 평론가는 일본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인도 태평양지역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괌과 호주 등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GPR 전체의 내용을 기밀취급하기 때문에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이 건에 참여한 미 의회 관계자는 "결정도와 변경도, 위기감도와 창조적 사고도 없이 지리멸렬한 말뿐이며

미군의 상층부는 위기감 없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증대에 대항하기 위해 자원이나 전략을 조정하려는 사고가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고,

미 국방부도 "기후변화가 중국만큼이나 중요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를 들어 래리 평론가는 "동맹국과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철수작전을 실행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비참한 철군은 군 상부층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덥지 못한 군사력에 의존할 수 없어 러시아와 중국에 양보와 유화를 거듭하는 바이든 정부의 리더십을 얼마나 동맹국들이 따라갈까?”라고 반문하며

만약 중국이 침공해 오더라도 대만은 미국의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지만, 대만에는 일본이 붙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에게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도 집권 자민당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 이를 두고 래리 평론가는 "대만은 일본을 의지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만유사시를 일본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군없이 대만유사에 개입할 생각은 없어 보이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대만유사에 대비한 미·일 공동작전안 초안만 봐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난세이 제도에 전개하는 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돼 있어 직접 중국군과 교전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은 묵시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영토와 영해,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한 후방 지원에 한정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보면 '일본의 정치권과 미디어에서도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라며 군사 개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그렇다면 대만은 싸움에 소극적인 미국이 아니라 싸움에 적극적인 일본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논법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래리 평론가의 기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라고 계속해서 떠들게 되면 미국은 정말로 대만유사시에 일본을 전쟁에 떠밀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전 총리는 발언들은 일본의 경제를 망하게 하고,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세계에서 일본의 우익들만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대만유사에 대비한 미·일 공동작전안 초안만을 살펴보면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2월 23일에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작전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고,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방위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작전을 정식 수립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초안에는 대만 유사 징후가 확인되면 미 해병대가 일본의 난세이 제도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고,

미군은 로켓포 시스템인 'HIMARS'를 이 지역에 배치하면 자위대는 HIMARS의 탄약과 연료 수송 등의 분야에서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때 중국 함대를 대만동쪽 해역, 즉, 필리핀해쪽으로 함정을 배치해 대만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미 해군 함대의 발을 묶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가 남서제도에 HIMARS를 전개하는 것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중국 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MARS가 사용하는 지대지 미사일인 'MGM-140 ATACMS(사거리 300km)'는 2016년에 시커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해상이동 목표에 대한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ATACMS의 후속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Precision Strike Missile은 사거리가 700km~800km까지 확장되어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인 Naval Strike Missil(사거리 185km)보다 커버 지역이 넓어 이 미사일이 일본의 남서제도에 배치된다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중국 함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 대만 유사시 난세이 제도에 미 해병대가 투입되면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난세이 제도의 주민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일본 내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