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35를 마음대로 뜯어봐도 된다”, 변화해 가는 미국의 F-35 수출 정책

태국 방콕포스트지는 지난 12월 31일에 태국 공군은 노후화된 F-5E를 대체하기 위해 F-35A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을 운용해온 F-5E가 노후화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외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의 나파데이지 공군 사령관은 “노후화된 F-5E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비용이 8,200만 달러까지 하락한 F-35A를 도입할 수 있으며,

태국 공군이 도입을 검토중인 그리펜의 최신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8,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때문에 F-35A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는 7,000만 달러 선까지 조달 코스트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의 사령관은 호주 공군과 보잉이 공동으로 개발중인 로얄 윙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UAE에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태국에 F-35A 판매를 용납할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UAE에 무기 공급을 중단한 몇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5G에서 UAE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도 UAE와 마찬가지로 자국내 5G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고 태국 육군과 태국 해군은 중국에서 적지 않은 양의 상륙함과 나레이스원급 프리깃, 차오프라야급 프리깃 등을 조달하고 있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 관계에 대해 문제를 삼게된다면 태국은 정치적으로 F-35A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시하여 서방세계의 유일한 5세대 전투기 판매를 미국이 차단하다면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졸라 중국이 웃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중국의 화웨이와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태국의 F-35A 도입 희망을 거절하면 태국은 러시아제나 중국제의 5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는 명백하기 때문에

미국이 태국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시한다면 할수록 태국은 중국제 J-31에 흥미를 보일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지난 12월 27일에 록히드마틴과 대외유상군사원조(FMS) 고객을 위한 맞춤형 F-35 개발계약을(4,905만 달러)맺었기 때문에

일부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최신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에 제공되는 F-35 커스텀 버젼을 개발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액이 4,905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8년에 계약한 이스라엘용 F-35I 개발작업에 대한 추가 계약설과 연료이송 효율이 높은 붐방식을 F-35B에 대응시키는 것을 희망하는 싱가포르 공군설,

그리고 F-35A에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대응을 희망하는 핀란드 공군설 등 다양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커스터마이즈된 F-35의 개발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국가를 위한 커스텀 버전이라면 태국 공군의 F-35A 도입은 실현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태국 공군은 F-35A를 대신할 5세대 전투기를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핀란드 국방군은 지난 12월 10일에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의 승자로 F-35A를 선택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노후한 F/A-18C/D를 대체하기 위해 차기전투기(HX) 64대의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비용은 100억유로(약 13조원)정도입니다.

핀란드의 HX 프로그램에는 미국에서 록히드마틴과 보잉, 프랑스의 다소와 유럽의 에어버스, 스웨덴에서 사브가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HX 프로그램은 입찰 기한이었던 4월 30일까지 모든 메이커가 조달 플랜과 견적을 핀란드 국방군에 제출했고, 따라서 크리스마스전까지는 최종적인 승자가 발표된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인 Iltalehti(핀란드 최대 뉴스서비스)는 지난 12월 5일에 "핀란드 공군은 F-35A 채택을 국방부에 제안했고,

외교 안보정책국도 국방군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어 정치적 개입이 없는 한 F-35A 도입이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으며

예상대로 핀란드 국방군은 차기 전투기(HX) 프로그램의 승자로 F-35A를 선택했다고 공식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방군은 HX프로그램에 대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카이코넨 국방장관은 "왜 다른 제안을 누르고 F-35A가 승자로 선정되었는가?"를 스스로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카이코넨 국방장관이 F-35A를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F-35A의 전투 및 정찰능력과 생존능력에서 다른 전투기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으며

고속도로에서의 분산운용 등 핀란드 국방군 특유의 까다로운 운용 조건에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F-35A의 계약액이 핀란드의 국방예산인 113억달러를 밑돌고 있으며

F-35A의 연간 운용비도 핀란드 국방예산의 10%이하인 2억8,600만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카이코넨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의 이야기를 설명한후 카이코넨 국방장관이 F-35A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카이코넨 국방장관은 HX프로그램에서 F-35A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F-35A에 대한 독자적 운용체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35 도입국은 기존 기기의 운용 체제와는 크게 다른 글로벌 유지보수 시스템에 참가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F-35를 독자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군은 F-35의 유지보수 센터(MRO&U)가 있는 일본이나 호주로 날아가서 유지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핀란드에 제안한 F-35A의 유지보수는 글로벌 유지보수 시스템에 참가할 필요 없이 핀란드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핀란드는 F-35A의 각 구성요소를 자국내에서 수리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기체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외 센터로 가져가지 않고도 자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용체제 구축이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의 F-35A에 대한 운용체제는 미국이 F-35A를 판매한 국가중에서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신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 수준의 F-35의 독자적 운용 체제’를 핀란드에 허용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록히드마틴이 제시한 94억달러 계약에는 F-35A의 취득비용 53억달러, AIM-120과 AIM-9 등 취득비용 33억달러,

보수기기 및 예비부품과 훈련기기 등 관련 비용 33억달러, 기지설비와 관리시스템 등 운용체제 인프라 정비에 8억7,800만달러, 예비비로는 9억3,000만달러가 있으며 또한 핀란드 산업계의 F-35 공급망 참여가 약속돼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핀란드의 산업계가 F-35의 공급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지금까지 F-35의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나 컴퍼넌트의 제조권리는 F-35 프로그램 출자국에 분배되고 있어, 비출자국이 F-35를 도입해도 서플라이 체인에의 참가는 기본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 유지보수 및 엔진 디포를 설치한 대가로 F-35A에 사용되는 항공전자부품중 일부를 일본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제조한 부품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최종 조립라인에는 공급할 수 가 없어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일본도 F-35의 국제 수요용 부품공급망에 대한 참여는 원척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출자국인 핀란드는 F-35 계약의 오프셋으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의 전면 프레임제조 참가를 제안받고 있으며 이는 자국수요에 한정된 제조가 아니라 국제 수요용 부품 공급망에 프런트 프레임을 공급하기 위한 자격을 준다는 의미여서

핀란드 산업계는 F-35 프로그램 출자국과 마찬가지로 F-35용 부품제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F-35A 도입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핀란드 국방군에 제안된 F-35A는 경쟁기에 갖추어지지 않은 스텔스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핀란드 공군의 과제였던 연간 운용비도 국방비의 10%이하인 2억8,600만달러를 밑돌았으며

여기에 F-35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경쟁기에 비해 가장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핀란드 국방군의 독자 운용 체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 수준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전투기들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외신과 군사분석가들은 핀란드의 HX프로그램에서 '2억8,600만달러를 밑도는 연간 운용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도입하는 64대의 F-35를 단순히 2억8,600만달러로 나누면 대당 연간 운용비가 440만달러인데 이것은 미 공군의 연간 F-35A 운용비가 78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 공군의 절반정도의 운용비이며

또한 미 공군이 록히드마틴에 요구하고 있는 적정한 연간 운용비인 '410만달러'에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 공군의 연간 운용비가 780만달러에서 적정치인 410만달러로 인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현재까지 록히드마틴도 F-35A의 운용비 인하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록히드마틴이 핀란드에 제시한 F-35A의 연간 운용비 견적은 너무 저렴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신들은 핀란드의 F-35A에 대한 연간 운용비 견적이 같은 시기에 F-35A를 도입한 스위스의 연간운용비와는 비교된다면서

스위스 국방부는 F-35A의 연간 운용비로 1,000만달러 안팎을 책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하며 핀란드의 연간 운용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핀란드에 대한 F-35A의 판매는 핀란드의 옆 나라인 러시아 견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F-35A 도입국에 너무나 엄격한 정책을 펴온 미국의 F-35 수출정책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