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과 KF-21 분담금에 이어 T50-i 계약금도 미납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1년 7월에 6대의 T50I 훈련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올 3월 말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말에도 납부하지 못하고 다시 5월말까지 미뤘지만 이것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7월 20일에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i 추가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보도한 KAI의 발표내용은 일반적인 무기 수출 발표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AI는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에 T-50i 전술입문훈련기 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패키지를 수출한다.

계약 규모는 2천744억8천800만원,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다.

계약 시작일은 KAI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입금받는 예상 일자이고 계약 종료일은 계약 시작 후 34개월이다.

KAI는 선수금이 입금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KAI는 인도네시아에 2011년 5월 25일 T-50i 16대, 2018년 11월 8일 T-50i 레이더 및 기관총 장착 사업 등을 수출했다."

이상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계약의 효력 발생 일은 올해 12월 16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계약에서 설정한 선금의 지불기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것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체결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추가 발주분에 대한 선금을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네시아와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계약은 멈춘거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KAI는 12월 16일로 설정된 선 입금이 확인 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36대의 라팔전투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도 있고, 이 계약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조달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가 계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계약의 효력일은 작년 12월에 발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즉 계약은 체결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조달자금의 정부보증을 12월까지 얻어내고 프랑스 측에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했던 인도네시아의 라팔 구입 계약은 올해 2월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올 2월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6대는 계약 체결로부터 56개월 안에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해당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선발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계약하는 나라들은 인도네시아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추가 발주분의 선금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들은 선급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작년 KAI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T-50i 수출 보도건처럼, 이런 정보까지 보도된 무기거래 계약은 인도네시아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안심할 수 없는 KAI도 올해 12월 16일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선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올 3월과 5월에 계약금 납부를 2차례 연기하면서 나가파사급 잠수함 추가 발주분의 선금과 KF-21 분담금에 이어 세번째로 T-50i 계약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계약한 인도네시아의 나가파사급 잠수함에 대한 계약 불이행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무기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향후 3년간 1250억달러, 한화로 약 14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자유 아시아 방송과 제휴하고있는 BenarNews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행한 대통령령 초안을 입수했으며 이 문서에는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까지 1250억달러(약 157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도네시아 군의 현대화와 전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도입에 791억달러, 이자 지급에 134억달러, 긴급사태나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325억달러 등을 쓸 계획이며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으로 조달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에 장비를 판매하는 정부가 발행한 채무보증을 통해 조달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인데 '어떠한 무기를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라팔과 F-15EX를 구매하면서 인도네시아의 1250억달러 투입설은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인도네시아의 콤파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은 5월 19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를 방문해 찰스 Q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참모총장과 F-15EX 구매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디카 페르카사 통합군사령관은 F-15EX 구매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이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걸로 확신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안디카 통합군사령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필요성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한 'F-15IDN'을 제안했다며, 해당 전투기는 이전 F-15 모델들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미국 재무부는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139억 달러(약 16조 6천억원) 규모의 대 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한다면 이는 미국 측이 기술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양국은 잠수함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라팔과 F15EX 도입비용을 모두 합치면 220억달러, 한화로 약 27조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EX 계약에 공급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국가간에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금공급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문만 무성했던 1250억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자금이 정부와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125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면 지금까지 계약만 체결했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게이트와 영국의 애로우헤드 140,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던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도입협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인도네시아는 F15ID 36대와 라팔 42대 그리고 KF21 50대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가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군전력과 능력면에서 큰 도약을 이룰 것이고 이러한 계획이 해군의 현대화 계획과 맞물리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은 동남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이 독보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에, 내가 대통령에게 24개월 이내에 최대 오십척의 함정을 획득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에, 조코 행정부와 하원으로부터 방위장비조달에 막대한 정치적 지원을 받아왔다고 전제한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강대한 존재가 되고, 우리 해군은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나는 대통령에게 24개월 이내에 최대 오십척의 함정을 획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라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십척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미 언론은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오십척의 함정이 바다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며, 새롭게 오십척의 함정을 24개월내에 조달한다는의미는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깃 6척과 영국의 밥콕과 애로우헤드 140 2척의 조달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4척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요구안을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3년간 125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군현대화에 투자할계획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했듯 인도네시아 공군은 한국에서 KF21 이외에, 라팔과 F15EX 모두를 도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공중급유기 도입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무기조달계약 체결과 조달계획 승인은 공수표라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 무기들은 제때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할때만 돈을 미납하는 인도네시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