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인권 내세우며 , 속으로는 무기 수출, 무기수출로 '진짜 사기꾼'이라고 비판 받는 독일의 슐츠 총리

내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 전부에 대한 무기 수출을 메르켈 총리가 퇴진 직전 승인한 사실이 발각되자

전정권에서 재무장관을 맡아 'EU에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 도입'을 내세웠던 숄츠 신임 총리가 "진짜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새로운 정부(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등 3당 연립정부)는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 중 하나로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의 EU 도입'을 꼽고 있으며, 독자적인 정책과 기준에 따른 무기 수출 권리를 주장하며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EU 차원에서 무기 수출 정책을 통합하려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고, EU의 설립 합의문에도 해외 무기 수출 결정은 "국가의 특권임을 명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EU 회원국들의 무기 수출 정책보다 엄격한 기준(특히 인권 문제)을 적용하는 독일의 이념을 "EU에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프랑스는 말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전정권이 퇴진 직전에 약 50억유로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EU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예멘 내전과 리비아 내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로의 무기수출(MEKO A-200 프리깃 3척+IRIS-T SLS/SLX 방공시스템 16기)이 포함돼 있으며,

구속력 있는 무기수출 정책을 EU로 도입하려는 숄츠 총리(사회민주당)는 전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독일내 야당을 중심으로 "진짜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전임 총리는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발동했지만 이집트에는 무기 수출을 용인한 이중잣대를 들이댔으며

게다가 메르켈 총리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숄츠 총리는 EU 회원국들에 '더 엄격한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정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정부가 막판에 승인한 대이집트 수출계약을 말리려 하지 않아 '사기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약 50억유로의 무기 수출 계약중에는 싱가포르용 잠수함(Type218 SG)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약 덕분에 독일 방산업체의 총 수출액은 2019년에 기록한 80.1억유로를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터키에도 내전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 수출은 계속 유지 중이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장치나 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리패스로 터키에 수출하여 터키의 국방산업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정책 도입'을 강요당하는 처지인 EU 회원국으로서는 "독일은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면 이념도 인권도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정책은 정치적인 수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렇듯 인권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무기수출 정책을 시도하는 독일의 진짜 속셈은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