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의 SLBM 미사일 개발은 대만에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준다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이라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대만의 국방안보대학원 국방전략자원 연구소장인 쑤쯔원은 대만의 4대 신문사중에 하나인 대만연합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SLBM 시험발사 성공은 대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SLBM을 발사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디젤추진의 잠수함으로 “러시아의 초기 골프급 잠수함이나 중국의 032급 잠수함처럼 대형 잠수함은 아니지만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기술을 확보하기 이전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SLBM을 개발하는 주요 목적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를 대비해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서 외교적으로도 노력해 왔다고 전하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으로 마침내 한국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지에 성공하며 군사적,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쑤쯔원 소장은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군사적 및 외교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우려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한국은 현대식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일부 전술 핵폭탄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미군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에게 미국의 군사용 GPS를 개방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미국의 군사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결국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이 뒤따를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가 핵무기 경쟁에 빠질 우려가 있어” “미국은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에 핵무기의 탑재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SLBM의 존재가 대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만이 중국과의 분쟁시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북부전구의 함대를 남부전구와 동부전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 함대의 전투력 배치는 간접적으로 대만에 많은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영토를 기점으로 군 전력을 5개의 큰 군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관련된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뿐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해 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 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중 하나로, 과거 선양군구 전체 권역과 베이징 군구와 지난 군구 일부를 편입해 새로 편성됐었습니다.

중국의 최정예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 아니라 산둥(山東) 반도 지역에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우선 북부 전구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적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도 대표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지금껏 살피지 못했던 대비 태세의 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한국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북부전구는 이번 한국의 SLBM 배치로 더욱 발이 묶이게 되었으며 대만의 유사시에도 한국의 전략잠수함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상대하는 남부전구와 동부전구로 함대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습니다

쑤쯔원 소장은 이어, 한국의 SLBM 개발의 성공으로 대만내에서도 불고있는 대만의 SLBM 개발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한 핵탄두가 없는 SLBM은 북한이 핵공격을 하기전에 먼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저장고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말하며

이런 한국의 상황과 대만의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대만내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소형인 잠수함(3천톤급)에서 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대만 밀리터리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몇몇 언론에서 현재 대만이 건조중인 잠수함의 크기를 늘려 SLBM을 탑재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쑤쯔원 소장은 대만이 한국과 유사한 단거리 SLBM을 개발하여 현재 건조중인 잠수함에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쑤즈원 소장은 우선 “대만도 만약 SLBM을 개발하여 잠수함에 장착한다면 탄도 미사일의 생존율을 높이고 공격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SLBM에 성공하더라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이며 핵탄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타격 거점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며, “중국 본토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대공미사일 거점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군대와 사령부 및 중국 본토의 공항 및 항구 등 중국의 타격 거점은 너무 많아 북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원을 많이 소모하지만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SLBM은 대만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슝펑 3 미사일

이어 쑤즈원 소장은 이러한 단거리 SLBM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슝펑 3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무기의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건조중인 대만의 잠수함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라며 “단거리 SLBM을 발사하기 위해 잠수함의 설계를 과감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최근에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대만 언론은 이 잠수함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할 잠수함은 SLBM 발사관을 10개 갖춘 3600t급 잠수함이라며 최근 한국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t급)보다 중량이 크고 길이도 5.5m가량 길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치-Ⅰ급 잠수함은 SLBM 발사관 6개를 갖췄는데 배치-Ⅱ급은 최대 10개 발사관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며 새로운 잠수함에는 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한국의 SLBM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잠수함에는 최초로 납축전지 대신 리튬전지가 탑재되며, 중·대형 잠수함에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리튬전지는 납축전지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런 한국의 새로운 잠수함은 탐지와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 체계와 소나체계를 비롯해 기뢰와 어뢰 및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3600t급 잠수함의 부품 국산화율은 80%에 달해 전력화 이후 수리 부속 확보와 정비기술 지원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국산 잠수함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3600t급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목표를 2027년으로 잡고 있으며 이번에 건조 계약을 체결한 2번함은 2026년에 건조를 마친 뒤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만 언론들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봐도 한국의 잠수함과 SLBM이 동아시의 역학 구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