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도 정상회담 개최, 인도 "예정대로 러시아에서 S-400도입, 러시아 "인도는 주권국가이며 미국의 제재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인도에 대한 S-400 인도는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개 연대분의 S-400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가 인도 육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월 6일 모디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갖고, 2+2 외무 및 방위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 강화 및 4개의 군사협정을 포함한 총 28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러시아의 기술이전으로 아사르트 라이플 AK-203가 인도현지에서 제조되고 인도내 기지에 러시아 해군함정이 기항해 보급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가 우리의 장비를 인도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발언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도에 S-400을 인도하는 것은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개 연대분의 S-400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가 인도 육군에 인도될 것이다"

S-400 방공미사일

또한 "미국은 인도의 무기구입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르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친구인 인도는 주권국가이며 누구로부터 무엇을 구매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해 왔다"라며 인도에 대러시아 제재(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법/CAATSA) 발동을 주장하는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는 비군사적인 틀이며 인도는 자국의 인프라 정비나 수송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미영호로 구성된 군사적 요소가 강한 AUKUS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에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계획이나 전략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쿼드와 AUKUS는 비군사적 협정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전략, 즉 쿼드의 의미를 '지역경제를 논의하는 모임'으로 정의해 '대 중국 포위'에서 인도를 떼어내고 이 모임을 격하시키려 한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종종 거론되어 온 인도의 S-400 도입 문제이나, 터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은 S-400 운용을 개시한 시점에서 제재가 발동했기 때문에 바이덴 정부에 남겨진 시간(인도는 2022년 2월경에 중국과 접경지역에서 S-400의 운용을 개시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인도에 대해 대러시아 제재를 원칙대로 발동하면 쿼드가 후퇴되고 미국의 프레임워크에서의 이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인도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동료인 공화당 의원(토드 영, 로저 마셜)과 함께 S-400 도입에 따른 인도 제재를 면제하는 법안(Circumspectly Reducing Unintended Consequences Impairing Alliances and Leadership)을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인도가 아닌 '중국에 대한 단결력을 해치는 대러시아 제재 발동을 10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의 대상은 "대(對)중국을 염두에 두고 결집한 쿼드 구성국 즉, 제재 면제 범위에 호주 인도 일본 3개국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어 비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이 2032년까지 체크메이트 조달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하면 대러시아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 문제만 정리되면 또다시 "러시아제 무기 조달을 중단하고 미국제 무기를 사라는 말을 꺼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안보를 특정국이 아닌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고 싶은 인도에 '러시아와 협력하면 제재다'라며 인도를 바짝 조이는 미국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고, 적당히 이 모순을 깨닫지 못하면 미국의 행태에 진저리가 나서 많은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