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국방 관계자들이 부러워하는 광경이 폴란드 구디니아 항에 있다. 그곳은 한국에서 도착한 K2와 K9이 상륙하고 있는 곳으로 이 광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무기들이 계약 체결 4개월 만에 도착했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마비상태의 무기도입으로 조롱받는 자국 상황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로부터 "신속대응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려받고 있는 캐나다군의 문제는 대체로 마비상태의 군사물품 조달과 소극적인 국방지출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현지 언론인 CBC는 캐나다 국방인들이 부러워하는 광경이 폴란드 구디니아항에 있다. 그곳은 한국에서 도착한 K2와 K9이 상륙한 곳으로 이 광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계약 체결 4개월 후라는 점"이라고 지적해 이 계약은 캐나다 최대 방위전시회(CANSEC)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CBC 취재에 응한 폴란드 국회 상원의 토마시 그로츠키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과 함께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어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 속에서 이웃나라에 지배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폴란드 의회는 만장일치로 지연없이 무기도입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국방예산을 GDP 대비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비상태의 군사무기 조달이라는 야유를 받는 캐나다는 지난해 6월에 "나토의 전방 위상 강화 차원에서 라트비아에 파견 중인 부대 규모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대전차미사일, 카운터드론 시스템, 지상배치형 방공시스템을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무기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어 라트비아에 파견된 부대가 언제 증원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캐나다 분석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목표와 절박감을 갖고 있지만, 캐나다는 시급성을 인정한 프로젝트라고 해도 느릿느릿하게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처리해 필요한 무기를 해당 부대에 전달하는 특별한 과정은 없다"고 지적했고, 폴란드 국회의 그로츠키 상원 의장도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세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캐나다 국방력에 문제를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소극적인 국방지출'입니다.
캐나다는 1996년 이후 국방지출을 1.4% 이하로 억제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국방지출 증액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최근 유출된 보고서는 "트뤼도 총리가 비공식적으로 2.0%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왔다"며, "동맹국들은 캐나다군의 신속대응 능력이 낮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기술해 캐나다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군 퇴역장군도 "우리의 전쟁 준비는 동맹국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방지출 기준(2.0%)에 대해 이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라고 주장"했고, 현재 이를 통과한 국가는 7개국(2022년)에 불과하지만 상당수 회원국들이 단계적인 국방지출 인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동맹내에서 캐나다의 입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캐나다군의 신속대응 능력이 낮은 것은 관료주의적 제도와 자금에 문제가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극복 가능하지만, 반대로 폴란드는 안보에 대한 투자가 재정을 압박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강요받더라도 적에게 점령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도 하니 캐나다가 이러한 각오를 쉽게 따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캐나다의 무기도입에 따른 절차와 자금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bc.ca/news/politics/military-procurement-1.6859745
Why does it take Canada so long to buy new military equipment when Poland can do it in months? | CBC News
The Canadian military is used to procurement timelines that can cover decades. So how did Seoul manage to deliver new tanks and guns to Poland just four months after the contract was signed?
www.c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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