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국제 잠수함 추가구입은 물 건너가나? 중국 잠수함 구입문제로 충돌하는 군부와 의회

태국에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정부, 해군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면서 중국산 잠수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중국산 잠수함의 도입을 간절히 원하지만 태국의회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시국에 잠수함 구입보다는 잠수함 구입비용을 태국 경제를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아타이(Pheu Thai)당 의원이자 예산 관련 하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인 Yutthapong은 언론 브리핑에서 소위원회가 태국 해군에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소위원회는 태국 해군이 잠수함을 구매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류해야 한다고 Yutthapong은 말했습니다.

 태국해군은 소위원회에 참석해 중국에서 잠수함 3척을 구입하기 위해 이미 양해 각서(MoU)에 서명을 해서 잠수함은 구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해군에 따르면 첫 번째 잠수함 구매는 이미 2017년 예산의 돈을 사용하여 완료되었으며 2024년에 인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회의에서 태국해군이 소위원회에 첫 번째 잠수함 구매에 대한 MoU를 보여 주었지만

 문서에는 태국이 남은 두대의 잠수함을 구매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Yutthapong은 말했습니다.

 양해 각서는 합의 조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문제를 법정에 제기 할 필요없이 원만하게 협상하고 해결하겠다고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 양해 각서는 쁘라윳 태국 총리가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에서 태국해군이 밀리자, 태국해군은 24일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은 총 18척의 잠수함을 취역시키고 있는 만큼 태국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베트남이 6척을 도입했고 인도네시아가 5척을 도입하고 4척을 추가도입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가 2척, 싱가포르가 4척을 도입하고 4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미얀마도 1척을 도입하고 4척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태국 해군 측은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남중국해에서 강대국간의 전쟁 가능성과 이 지역에서 태국의 화물 선박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태국해군은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수함 도입을 중단시키려는 세력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잠수함 도입을 막지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국해군의 기자회견에도, 코로나 사태로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막혀 경제가 좋지 않은 태국인들은 의회편을 들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 등의 태국 언론에 실린 사설만 봐도,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수입을 중단하고 민생을 신경써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태국 해군의 브리핑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잠시 태국 방콕포스트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치 게임의 희생자로 묘사하려는 해군이, 잠수함 반대세력을 반정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잠수함을 구입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해군이 계획된 잠수함 구입을 입증하기 위해 열거한 이유 중 유일하게 유효한 것은

 잠수함 함대가 국가의 해상 보안과 24조 바트 이상의 상업화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이유는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잠수함 편대가 “태국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은 남중국해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며 그 주변의 영토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은 항상 아세안과 일치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해군의 주장은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다.

 또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잠수함을 운용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군은 태국이 중국제 잠수함을 두 대 더 필요로하는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태국해군은 인근 나라들과의 해상 전쟁이나 어떤 전쟁도 곧 발발 할 것 같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분쟁은 여전히 ​​존재하며, 잠수함 편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박한 해양 위협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한 대로서도 충분할 것이다.잠수함 구입이 정부와 정부간 거래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잠수함 도입을 연기하면 태국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해군이 지금 구매하면 두대의 잠수함을 할인 된 가격으로 도입하여, 수십억 바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태국은 다른 많은 긴급한 재원을 필요로한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막기 위해, 잠수함 구입에 국가 예산의 225억 바트를 지출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더 큰 국익을 마음에 품고 잠수함을 침몰시킬 용기를 가져야한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였습니다.

 이 기사와 같이 많은 태국 언론들은 시급한 시국에 중국제 잠수함 도입보다는 민생에 신경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국이 도입할 잠수함은 중국 039A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S26T 잠수함입니다.

 중국선박중공그룹이 지난해 9월5일 우한 조선소에서 기골설치식을 갖고 한창 건조중에 있으며 강재절단식은 2018년 9월에 열렸습니다.

중국해군이 운용하는 039A형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CSIC가 지난 2017년 방콕 방산 전시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26T는 길이 77.7m, 너비 8.6m, 높이 9.2m로 수중 배수량은 2550t이며

 최대 3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공기불요체계(AIP)를 사용할 경우 잠항 기간은 20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S26T의 강점으로 공기불요장치( AIP), 어뢰와 잠대함 미사일과 잠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구조캡슐, 예비 부력률 등을 들었습니다.

 중국 039A형과 039B형 등 10척의 잠수함에 탑재된 AIP는 잠항기간을 최대 21일로 늘려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선박중공그룹은 2년 보증에다 태국 잠수함 승조원을 중국에서 3년간 훈련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당시 태국에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잠수함을 한 대 구입하면, 두 대를 할인 된 가격으로 덤핑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과 독일 등의 잠수함을 제치고 중국이 수주를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국해군은 중국에서 구입할 S26T가 수중 배수량 약 2600t에 최고 잠항속도가 18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뢰 16발과 기뢰 최대 30발로 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한 중국이, 태국 해군이 원하는 잠수함 스펙대로 만들어 낼지는 의문입니다.

 태국이 2대의 중국제 잠수함을 더 구입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경제를 위해 사용할지 주목됩니다.  

* 저는 밀리터리 전문 채널인 '이상튜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 글의 유튜브에서의 사용이나 다른 블로그에서의 게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