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군수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방산 업체를 종합 상사와 연계해 수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일본 정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방산 업체와 종합 상사를 연계하여 국산 방위장비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방위장비청은 다음달 중, 종합상사 등과 계약을 맺고 대상국가인 4개국의 국방 계획 및 군비조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이 가능한 장비 선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상정하고 있는 방위장비품은 국산 수송기와 레이더 등 비전투무기지만 전투기와 잠수함 등의 장비도 공동개발 등의 방식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꼽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중 가장 시장이 큰 인도는 올해 8월에 무기수입금지 리스트를 발표해 일본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10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오는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송기 등 101개 군사 장비의 수입을 점차 금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대신 자체 생산을 통해 인도 내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입 금지 명단에는 수중음파탐지기, 수송기, 경전투헬기, 통신위성 등도 포함됐습니다.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은 “인도군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은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3조5천억 루피(약 55조5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며”
"앞으로 6∼7년 동안 국내 업체와 4조루피(약 63조4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국방 자립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인도는 지난 5월에, 해외 글로벌 업체의 자국 국방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 투자 제한 폭도 완화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자, 국방비 지출이 4∼5위를 달리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와는 2018년 54억3천만 달러(약 6조4천억원) 상당의 S-400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에서도 첨단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24대(26억달러 규모)와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AH-64E 아파치 6대(8억달러 규모)를 들여오기로 했고, 프랑스에서는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를 구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요 무기 수출국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는 이처럼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왔지만 동시에 주요 무기체계의 외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인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자 여러 대책을 동원해 자국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에 일본이 갑자기 자국산 방산 물품을 수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송기와 레이더 등을 주요 방산 수출품으로 선정했지만정작 인도가 수입 금지한 리스트중엔 수송기와 레이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인도에 수출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방위 장비를 인도에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생산 또는 오프셋 계약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된 무기의 현지 생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호주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일본이 탈락한 이유중 하나가
일본 잠수함의 호주 현지 생산을 일본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이런 일본의 무기 판매 방식은 한국의 유연한 대응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에 K-9 현지 생산을 허락하였고, 인도는 현지에서 K-9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이런 유연성이 아니면, 일본이 인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방위 수출 대상국으로 삼은 4개국중 두 번째로 큰 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도일본이 방산 물품 수출이 가능 할 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1979년 말부터 스페인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업체인 CASA와 인도네시아의 IPTN이 합작하여
중소형 수송기인 CN-23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수송기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수송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를 한국과 손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차기 전투기사업은 한국과 공동 개발중이며 잠수함사업도 한국과 협력하여 제작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굳이 위약금까지 버려가면서 한국과 계약을 끊고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현재 4개국 중에 일본이 협력가능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자금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경비함 6척을 건조하기 위한 자금 융자 약정을 지난 주 체결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이 JICA로부터 융자할 경비함 건조 자금은 366억3000만 엔(약 4177억 원)에 달하고 JICA 융자는 40년 상환으로 10년간의 거치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건조될 경비함들은 2025년 10월까지 베트남 해양경비대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비함 건조가 중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인도와도 고속 경비함을 공동 개발 중으로, 대중 견제용 전력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JICA로부터의 융자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자금이 군사용으로 쓰여 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국제개발원조는 군사적 목적 보다는 경제개발과 인도적 지원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만 있었을 뿐 군사적 용도로 국제개발원조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JICA 융자의 경우 그러한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자국의 인공위성 개발해도 일본과 협력하고 있으며 발사체 역시 일본의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값비싼 일본의 무기를 구입하기에는 베트남의 경제력이 너무 허약합니다.
작년 베트남의 국방비 지출액은 58억 달러 정도입니다. 일본이 베트남과 무기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과의 국방 협력에 관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일본은 2014년 4월 1일에 기존의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새 3원칙에는 기존의 '공산권'과 '분쟁이 우려되는 국가'라는 표현이 제거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 제한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비싸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일본의 무기가 동남아 국가에서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정책이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에 일본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답을 말하자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저는 밀리터리 전문 채널인 '이상튜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 글의 유튜브에서의 사용이나 다른 블로그에서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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