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호주의 국방전략 재검토 결과를 4월 24일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호주의 국방전략 재검토에는 호주의 가상 적국이 장거리 공격무기를 갖춤에 따라 호주의 지리적 우위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전력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재검토내용 중 일부는 비공개 또는 현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호주 해군의 재검토는 2023년 후반에 발표되기 때문에 24일에 발표된 내용은 육군과 공군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국방전략 재검토를 맡은 휴스턴 전 국방장관과 스미스 전 국방장관은 호주의 국방전략은 30년 넘게 테러와 중동 분쟁에 초점을 맞췄지만 세계는 크게 달라졌고 중국은 2차대전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대규모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 호주가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공격무기(장거리 미사일) 보급으로 화력 투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 때문에 호주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우위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 시대라고 정의한 새로운 안보환경에서는 호주가 가진 '거리의 어드밴티지'가 상실되었고 결론짓고, 새로운 국방전략은 '호주 북부 기지와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 정비', '호주 북부에서 장거리 공격 강화', '연안 기동에 대응한 육군 재편'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막사의 개수와 우선도가 낮은 인스트럭쳐(인프라) 정비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고, 차기 보병전투차량 조달(450대→129대) 감축, 제2포병연대 창설(K9의 추가 도입) 중단, 호주 북부 인스트럭쳐 정비, 상륙정 도입, HIMARS, 해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무기 도입 일정 가속 확대, F-35A와 F/A-18F에 JSM 통합, MQ-28A 를 우선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호주 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국방전략의 권고사항 결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호주 육군의 구조를 전통적인 지상전이 아닌 '수륙양용전에 대응한 구조(해병대화)'로 재편한다는 의미이며, 해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무기는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Precision Strike Missile(PRSM=정밀스트라이크 미사일)인 Increment2나 Increment4를 가리키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국방전략은 UH-60M과 AH-64E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격능력 옵션과 B-21 도입이라는 아이디어는 "호주 전략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드백이 참여중인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이 축소되고, K9의 추가 도입도 중단될 예정이여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https://www.defence.gov.au/about/reviews-inquiries/defence-strategic-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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