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한국의 155mm 포탄 증산 환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나토 외무부 장관 회담을 마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에 "한국이 탄약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탄약을 공급해 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제공에 협력해 달라. 교전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꾼 나라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을 경유한 간접지원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해 달라라는 의미로 주목받았으며, 지난 5일에도 외무부 장관 회담 후 "한국이 탄약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탄약 생산을 증강해 나토 회원국에 공급해 주면 각국의 비축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이 누구에게 탄약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NATO 회원국에 탄약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자 한국 언론들은 "NATO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려면 최소 월 36.6만발의 155mm 포탄을 필요로 하며 EU에는 월 25만발의 포탄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EU는 '155mm 포탄 100만발 공급'에 합의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각국 비축분에서 공급되는 100만발의 포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입니다.

EU 회원국들은 잉여분의 포탄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현재 나토가 요구하는 포탄은은 '자국 안보에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제공을 거부해온 비축분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EU는 155mm 포탄 공동구매에 10억유로의 자금을 배정하고 있지만 유럽 생산량은 '연간 30만발 안팎'이어서 공백을 메우는데는 3년 이상 걸리고, 때문에 폴란드 등은 "도입처를 유럽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포탄 생산이 한창인 한국에서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언급은 한국이 탄약생산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증산한 탄약을 나토 회원국에 공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155mm 포탄 공급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to.int/cps/en/natohq/opinions_213478.htm

Press conference by 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following the meetings of NATO Ministers of Foreig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