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휘 받느리 차라리...”일본의 속보이는 ‘태평양 작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 출신 원정강습단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훈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현지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국방 장관 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일본과 3자가 협력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공동 가치를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역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31일 “한미 양측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미군 주도로 이뤄어 집니다.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모의탄을 요격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도 훈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림팩 훈련에 참가했던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4일 림팩 종료를 앞두고 자연스레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양상을 보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위상 강화에 불만을 품고 림팩 중 일부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훈련 참가 이래 최초로 원정강습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문제 삼으며 원정강습단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상민(준장) 환태평양훈련전단장은 림팩 원정강습단장으로서 미군 상륙강습함인 에섹스함(ESSEX, LHD)에 탑승하여 8개국 수상함 13척과 9개국 해병대 병력 1000여명을 지휘했는데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빠졌습니다.

원정강습단은 항공기를 보유한 강습상륙함에 상륙함과 호위함을 동반해 기습상륙 등으로 목표 지역을 점령한 뒤 전방기지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지상 기반 센서와 무장을 증강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1990년 첫 림팩에 참가한 후 한국 해군은 해상전투지휘관이나 기동부대사령관 직책을 수행한 적은 있지만 원정강습단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원정강습단장 임무는 대체로 미군이 맡아 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원정강습단장을 맡은 것은 훈련 참가 규모가 참가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대형수송함(LPH) 마라도함과 7600t급 이지스 구축함(DDG) 세종대왕함, 4400t급 구축함(DDH-Ⅱ) 문무대왕함, 1800t급 잠수함(SS-Ⅱ) 신돌석함과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와 특수전(UDT/SEAL) 4개 팀, 그리고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000여명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마라도함과 신돌석함 및 KAAV 기동건설전대는 첫 참가입니다.

이처럼 한국 해군이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이번 훈련에 참여하여 단장직까지 맡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격적으로 원정강습단에서 빠진 것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 지휘를 받는 항모 강습단과 특수전에 편성되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으로 개조 추진중인 이즈모와 다카나미 등 호위함 2척과 P1 초계기 1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한국 취재진이 하와이 현지를 찾았을 때도 감지되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에 한국 취재진이 하와이 호놀룰루 미군 진주만-히캄 합동기지를 찾았을 당시 일본 이즈모함은 한국 해군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협력 대상보다는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거듭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해군은 "일본이나 주관국인 미국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본은 한국군이 강습단장의 지휘권을 가진 것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우익들의 생각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미일 동맹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림팩 훈련과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서 한국이 지휘권을 갖자 일본이 반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일본 우익들의 오랜 생각이였으며, 일본의 우익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현재의 일본은 한국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동맹국이 아니라며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90년대에 철거되었던 조선총독부 복원과 지난달에는 현 외교장관이 “2015년에 합의되었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존종한다고” 말해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과의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한 정책인지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림팩훈련과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은 한국의 군사협력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중를 내비치고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옳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