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이전을 미끼로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미국, 한국은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지상발사형 미사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 육군의 계획은 동아시아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국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장래에 장사정 대함 순항미사일 도입을 일본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중거리핵전력전폐조약(INF) 제한을 받는 미국은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보유에 제한을 받는 반면 중국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엄청난 수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전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상 미사일 화력면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거리핵전력전폐조약(INF)이 왜 미국의 지상발사형 미사일 개발에 제약을 줬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5년 소련이 SS-20을 개발하면서 나토는 앞서가던 핵미사일 전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SS-20

결국 1979년에 나토는 572발의 신형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해 소련의 SS-20을 견제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발과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발을 당시 서독과 영국 및 이탈리아와 네델란드 등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퍼싱-2와 소련의 SS-20는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되어, 서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체계를 폐기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중거리핵전력전폐조약(INF)입니다.

조약의 대상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사이의 중거리 미사일로, 지상발사형에 미사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거리핵전력전폐조약(INF)으로 미국은 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으며, 소련은 1,846기를 폐기하여 두 나라 모두 합쳐 폐기된 핵미사일은 총 2,692기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다 주장하며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INF 조약으로 중국은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량으로 배치한 반면 미국은 그동안 INF 조약으로 인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전력에서 중국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맹비난을 퍼붓었습니다.

때문에 2018년 12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2월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여 6개월간의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고 같은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되었습니다.

INF가 정식 실효되자 미 육군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탄두에 채용한 장거리 극초고속무기인 LRHW와 MK.41 및 토마호크와 SM6를 조합한 MRC, 그리고 MLRS나 HIMARS에서 사용할 수 있는 PrSM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장거리 무기를 사전에 아시아 지역에 배치해 중국을 포위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전 배치를 받아줄 나라를 찾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장거리 무기는 대만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당연히 미국의 장거리 무기를 배치하는 나라는 중국의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과 이동이 기본인 장거리 무기를 "특정 거점이나 지역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장거리 무기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대만 유사시에 자국이 전쟁터가 될 것임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육군은 장거리 무기를 받아줄 국가를 찾기 위해 랜드연구소에 의뢰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평가를 의뢰했지만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장거리 무기를 받아줄 나라는 없다"고 답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랜드연구소의 평가 대상은 한국과 호주, 일본과 필리핀 및 태국 등 5개국이며,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 안보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각국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태국이며, 태국은 미국에게 아시아 지역 최고의 동반자이지만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군부가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태국 정부가 미국의 장거리 무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한 나라는 필리핀이였습니다.

필리핀의 일반적인 국민과 엘리트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지하고 있지만, 대미관계보다는 대중관계를 중시해온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책을 마르코스 대통령이 승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군의 장거리 무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입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했지만 중국과의 관계성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군의 사드배치때 중국과의 마찰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경제적 연결고리에 민감한 한국이 미국산 장거리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매우 강력하고 경제적 유대관계 역시 매우 강했한 반면 중국과의 양자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2021년에 미국과 새로운 오커스 동맹을 체결했지만 호주인들은 역사적으로 해외 군사기지나 부대를 항구적으로 수용하기를 싫어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 연안에서 떨어져 있어 미국의 장거리 무기체계 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이였습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장거리 무기체계 배치 가능성이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미군의 장거리 무기체계를 수용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미사일 무기도 일본내에 배치를 원하는 ‘본질적인 과제’탓에 미국의 장거리 무기체계 배치 가능성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일본은 미국의 장거리 무기체계를 수용하면 미국에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의 일본내 배치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미국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랜드연구소는 장거리 무기체계를 항구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여 전방에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국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상발사형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을 포위한다는 개념을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별도의 대책으로 대함미사일 기반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인 일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미국이 개발중인 장사정 대함 순항미사일을 일본에도 도입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해상저지 임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랜드연구소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LRHW와 MRC 및 PrSM 같은 공격적인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일본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 '대함미사일 기반의 공격 무기 도입'에 익숙해지게 하고, 같은 대함미사일 기반의 OASu W Increment2를 일본에 도입해 대만 유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Increment 2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의 우호적인 다섯나라중 네나라는 미국의 장거리 무기체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낮고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일본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장거리 무기체계를 일본에 배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이며, 미국의 방산재벌 맥도널더글러스의 전신인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에 설립한 회사로

미 국방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중에 하나입니다.

미 국방부의 의뢰로 제작된 랜드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를 미 국방부가 채택할 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일본의 스탠오프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기술을 지원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 그것은 미국이 장거리 무기체계를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 징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장거리 무기체계를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 어떠한 미끼를 던질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