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확 늘린 일본...하지만...일본 기업 “우린 무기 안 만든다”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현재의 국방비에 2.5배에 해당하는 43조5,000억엔(약 300조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나,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군비 확장을 위해 방산업계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방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나라에서 증액된 국방예산에 대응해 설비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5년간 43조5,000억엔(약 300조원)의 국방지출이 결정된 일본만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축소되는 방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3%라는 영업이익을 보전하는 구조와 생산라인 국유화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과 품질 및 납기 관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최대 15%의 영업이익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5년 후에도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무기를 만들면 일본내에서 이미지가 않 좋아 진다는 것이고, 또한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만들어도 일본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5년후에도 안정적인 수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대신 정무관 출신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그동안 일본정부는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는 록히드마틴이과 영국 BAE 같은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없고, 방위장비를 생산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다이킨, 스바루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방위 부문이 아닌 민수 부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토 의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영자들은 수익성 높은 민수 부문에 주력하는 주주들에게 애국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방위 부문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일본내 반전 감정과 중국에서의 전시 기억과 분노를 사는 데 이용돼 고객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많은 일본 기업의 주요 제조 거점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의 방산업체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산 이슈는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로, 중국 고객들은 이 이슈가 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방침을 2014년에 변경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산업 분야의 한 분석가는 “기업의 소심함과 관료들의 지나친 경계심으로 일본은 방산 활성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필리핀에 대한 방산장비 수출에 유일하게 성공한 미쓰비시전기만이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방산업계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가장 큰 우려는 43조5,000억엔(약 300조원)의 지출이 끝나는 5년 뒤로, 방위부문에 투자해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다고 해도 5년 뒤 국방지출이 삭감되면 재무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해 내수에 의존하는 일본 방위산업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즉 화려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출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민수부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5년간 국방지출만 믿고 투자를 확대해 재무리스크를 떠안으면 해당 기업들의 주식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장벽이 높아, 더 이상 일본 기업들이 기대할 만한 타개책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이유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한다면 일본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부분의 무기 도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이 국방비를 아무리 증액한다라고 해도 결국 일본의 증액된 국방비는 미국 방위산업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