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현재 2.5배에 해당하는 43조5,000억엔(약 430조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나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군비 확장을 위해 방산업계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은 방산부문 투자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축소되는 방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3%라는 영업이익을 보전하는 구조(비용 품질 납기 관리에서 성과를 낸 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해 영업이익에 최대 15% 추가)와 생산라인 국유화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민수 부문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5년 후에도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대신 정무관 출신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방산기업의 협력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이과 영국 BAE 같은 방위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없고 미쓰비시중공업과 다이킨, 스바루 모두 매출의 대부분은 방위 부문이 아닌 민수 부문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토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영자들은 수익성 높은 민수 부문에 주력하는 주주들에게 '애국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방위부문 사업 확장을 밀어부칠 수 없다"라며, 방위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일본내 반전 정서와 일본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많은 일본 기업의 주요 제조 거점으로,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방산업체는 "(방산 이슈는) 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중국 고객들은 이 이슈가 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과 무기 공동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방침을 2014년 변경해 '방산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분석가는 "일본 기업들의 소심함과 관료들의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일본은 방산 활성화에 실패했다"라며, 유일하게 필리핀에 방산장비 수출에 성공한 미쓰비시전기만큼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방산업계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는 43조5,000억엔 지출이 끝나는 5년 뒤로 방위부문에 투자해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다고 해도 (5년 뒤 국방지출이 삭감되면) 재무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방위산업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방위부문 투자 확대는 매출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민수부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요수출국인 중국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 5년간 국방지출만 믿고 투자를 확대해 재무리스크를 떠안으면 기업이 위험해 질 수밖에 없고, 또한 무기의 해외수출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높아 더 이상 기대할 만한 타개책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Japan battles to persuade its big brands to join military buildout
Notable companies are reluctant to join Japan’s largest military expansion since WWII, after which it renounced war.
www.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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